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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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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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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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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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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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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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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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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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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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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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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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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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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 61조 제 1항 제 3호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에서 수수는 '금품을 받는행위' 및 '금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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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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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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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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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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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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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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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