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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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213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 88
212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69
211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 84
21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56
209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54
208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72
207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 129
206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103
205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재해... 96
204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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