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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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99 미국시민권자인 교수와 학교법인 사이에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학교의 귀... 116
19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123
197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 112
196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86
195 기간제법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 120
19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 122
193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 105
192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 162
191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 137
190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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