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알림마당
번호 제목 조회수
190 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 119
189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 119
188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 71
187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 102
1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 89
185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 127
18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 80
183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 127
18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 103
181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 156
처음이전12345678910111213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