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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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 363
244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이다 407
24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 387
24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 357
241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407
240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원청업체와 파견업체가 연대하여 징벌적... 499
239 시간강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게 ... 473
238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 442
23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노동조... 349
236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고 하더라도 기초임금이 인상된 경우 반드시 불...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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