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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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260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 1,768
259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1,943
258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2,037
25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 1,971
256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 1,930
255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 1,837
254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1,806
253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1,907
252 1. 버스 기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 1,869
25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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