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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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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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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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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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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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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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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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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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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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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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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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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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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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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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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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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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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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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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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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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