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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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250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 1,314
24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 1,464
248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 1,314
247 1.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 1,340
246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다 1,377
245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 1,321
244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이다 1,370
243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 1,299
24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 1,294
241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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