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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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104
179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 133
17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 92
177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151
176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 101
175 1.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 109
174 공무원연금법 제 61조 제 1항 제 3호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에서 수수는 '금품을 받는행위' 및 '금품을 ... 75
173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156
172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85
171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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