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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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207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 149
206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에도 보수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124
205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재해... 110
204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 94
203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 108
202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105
201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2항만으로 볼 수 없다. 107
200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4
199 미국시민권자인 교수와 학교법인 사이에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학교의 귀... 175
19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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