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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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229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new 8
228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4
227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기존 질병인 ... 36
226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 24
225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 27
224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 43
223 휴직기간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당연 ... 32
222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33
22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 47
220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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