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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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57 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329
156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악성뇌종양(뇌암, 악성핍지교종)”이 발병한 경우, 상병과 업무와의 인... 437
155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 333
154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하려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임금체불 또는 미불이 된 경우 ... 234
153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01
152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 289
151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312
150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48
149 단일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69
148 부당전직에 불응한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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