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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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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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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인 교수와 학교법인 사이에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학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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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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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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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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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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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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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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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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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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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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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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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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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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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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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온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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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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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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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