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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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85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 596
18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 534
183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 585
18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 542
181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 604
180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517
179 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 559
178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 527
177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612
176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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