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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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59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293
158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당해 ... 320
157 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272
156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악성뇌종양(뇌암, 악성핍지교종)”이 발병한 경우, 상병과 업무와의 인... 318
155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 252
154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하려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임금체불 또는 미불이 된 경우 ... 180
153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근로자 본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162
152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 249
151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51
150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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