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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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50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156
149 단일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55
148 부당전직에 불응한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189
147 실적부진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속 자살의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180
146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여부 219
145 경비원 휴게시간 272
144 단체교섭응낙청구 668
143 임금 596
142 임금 509
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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