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알림마당
번호 제목 조회수
177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271
176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 185
175 1.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 231
174 공무원연금법 제 61조 제 1항 제 3호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에서 수수는 '금품을 받는행위' 및 '금품을 ... 168
173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333
172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74
171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대... 204
170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이것이 동료직원들 간에 형사고소사건으로까지 발전... 250
169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 286
168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 223
처음이전1234567891011121314151617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