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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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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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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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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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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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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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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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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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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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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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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확정판결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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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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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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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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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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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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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저성과자 프로그램[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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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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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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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