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알림마당
번호 제목 조회수
269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ㆍ게재하였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22
268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364
267 출근시 가져왔던 자동차를 타고 퇴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불법 유턴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는... 334
266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51
265 집단월차휴가사용으로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416
264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389
2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 452
262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89
261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 567
260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 492
처음이전123456789101112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