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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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67 1.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 231
166 ❏ 직장폐쇄 개시는 정당했으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 224
1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 256
164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 276
16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판 ... 351
16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 443
16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 329
1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 320
159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356
158 취업규칙상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당해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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