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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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15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39
11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 49
113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34
112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그 교섭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 57
111 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 42
110 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 35
109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37
108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질병 발생... 55
107 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5
106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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