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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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01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new 5
100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21
99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가능 여부 9
98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 19
97 소속업체 변경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8
96 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15
95 추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18
94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 18
93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16
92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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