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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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135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1,625
134 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1,638
133 1.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1,595
132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에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 1,610
131 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591
130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노사합의 또는 결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1,503
129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1,648
12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 1,717
127 1.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노조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1,871
126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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