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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판시 사항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
참조 조문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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