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퇴직금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