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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판시 사항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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