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판정례 글쓰기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