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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판시 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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