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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00524 판결
판시 사항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
참조 조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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