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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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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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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