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무효확인등 | |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 |
|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을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병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갑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갑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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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3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