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 |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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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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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93조, 제9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9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6조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5]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