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 |
|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 |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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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